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5. 21.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검단3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12,625,200	2023. 2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677,00	34,760,031	2023. 2월
		소계				33,677.00	47,385,231
2	(가칭) 검단11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2,700.00	5,319,000	2021. 6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634.00	12,632,341	2023. 2월
		소계				8,334.00	17,951,341
본청 소계 (취득 – 2건)					토지(2)	16,700.00	17,944,200
					건물(2)	25,311.00	47,392,372
					계	42,011.00	65,336,572
3	신선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59.80	3,579,525	2021.12월	증축
4	송월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326.90	4,769,897	2022. 4월	증축
남부 소계 (취득 – 2건)						2,186.70	8,349,422
5	후정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55.50	3,500,028	2021. 7월	증축
6	하정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630.00	6,842,872	2022. 8월	증축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73.00	1,551,538
북부 소계 (취득 – 2건)						4,758.50	11,894,438
7	인천여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28.00	3,016,661	2021. 9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1건)						828.00	3,016,661
합 계 (취득 – 7건)					토지	16,700.00	17,944,200
					건물	33,084.20	70,652,893
					계	49,784.20	88,597,093

(단위: ㎡, 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의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가칭) 검단3초등학교, 검단11유치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여 안전한 통학여건을 마련하고,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을 확대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며,

- 신선초, 송월초, 후정초, 인천여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우천,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됨.

- 하정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중으로 2022년 5월에 5,678세대, 향후 989명 정도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사동과 급식소를 증축하여 학생 과밀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에는 학사일정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검단1초 중투 심사가 부결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금년 8월에 중투 재심의를 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오류 왕길동 중학교 신설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8월 중투에 심의 예정이며, 적극 노력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추진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신선초, 후정초, 인천여중은 강당만 계획하고 송월초는 강당과 급식소를 하정초는 교사동과 급식소를 계획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후정초 다목적 강당 설계비 확보와 교육부 특교 결정 현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설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교육부 특교가 배정되어 원대로 추진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인근 학교의 과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	16,700.00	17,944,200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7	33,084.20	70,652,893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16,700.00	17,944,200	2,700.00	5,319,000			14,000.00	12,625,200
건물 (㎡)	33,084.20	70,652,893	18,672.20	45,193,893			14,412.00	25,459,000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49,784.20	88,597,093	21,372.20	50,512,893			28,412.00	38,084,200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검단3초	서구 원당동 431 일원	토지	14,000.00	12,625,200	2023. 2월	(가칭) 검단3초 신설
		건물	19,677.00	34,760,031	2023. 2월
(가칭) 검단11유	서구 원당동 249 일원	토지	2,700.00	5,319,000	2021. 6월	(가칭) 검단11유 신설
		건물	5,634.00	12,632,341	2023. 2월
인천신선초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3	건물	859.80	3,579,525	2021.12월	신선초 다목적강당 증축
인천송월초	중구 자유공원로 106-8	건물	1,326.90	4,769,897	2022. 4월	송월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인천후정초	부평구 영성서로 56	건물	855.50	3,500,028	2021. 7월	후정초 다목적강당 증축
인천하정초	부평구 이규보로 14	건물	3,903.00	8,394,410	2022. 8월	하정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인천여중	연수구 원인재로 47	건물	828.00	3,016,661	2021. 9월	인천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취득 합계		토지(2)	16,700.00	17,944,200
		건물(7)	33,084.20	70,652,893
		합계	49,784.20	88,597,093